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 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2024년 새로운 민생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지은행을 통해 운영되며,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준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 (65~79세)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지원은 최대 10년 간, 나이 제한은 84세까지입니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지원내용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농지 이양 방식: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
- 지급 상한 면적: 4ha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원단가
- 매도: 1ha당 매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
지급기간 (가입연령 기준)
- 65세: 10년
- 76세: 9년
- 77세: 8년
- 78세: 7년
- 79세: 6년
농지이양 방식과 지원혜택
매도
- 내용: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지원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농지 매도대금 (공사 매도 시)
매도 조건부 임대
- 내용: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방식
- 지원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 (농지 연금 채무액 제외)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신청방법
고령 농업인이 영농 은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구체적인 예시
고령 농업인 김씨(75세)는 20년간 농업경영을 해왔으며, 5년 전 구입한 3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은퇴를 계획하며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농지를 청년 농업인 이씨에게 이양하려 합니다. 김씨는 농지를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씨의 지원금 계산
- 지원단가: 1ha당 매월 40만 원
- 소유 농지: 3ha
- 지급기간: 9년 (75세 기준)
월 지원금액=3ha×400,000원/ha=1,200,000원
연간 지원금액=1,200,000 원×12 개월=14,400,000 원9년
총 지원금액=14,400,000원×9년=129,600,000원
김씨는 9년 동안 총 1억 2960만 원의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농지 이양 후 매도대금과 임대료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프로그램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제공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고령 농업인은 농지를 이양하고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할 수 있으며,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농지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24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신청방법고령 농업인이 영농 은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농촌진흥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계약 및 이양: 승인된 고령 농업인은 청년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의 이양을 진행합니다.이렇게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심사 및 승인, 계약 및 이양 단계를 거치면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